사회복지뉴스

이달 말부터 성폭력 등 범죄 피해 장애인의 법정 진술조력인 신청권 보장이 의무화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성폭력 범죄 등 사건의 심리·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규칙 개정은 장애인 진술조력인 제도 신설을 골자로 지난해 7월 개정된 장애인복지법 시행(올해 1월 28일)을 앞두고 법원 규칙에 근거를 명시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라고 법원행정처는 밝혔다.

개정안은 성폭력 범죄 피해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자, 아동학대 범죄 피해자 등 기존 규칙의 피해자 범주에 '범죄 사건의 피해자인 장애인'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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